최근, 상하이 해사법원은 사건 접수 다음 날 한국 선적 선박을 신속히 압류한 뒤, 같은 날 양측의 화해를 성사시켜 '해사 분야 초고속 처리'로 외국인 당사자의 호평을 얻었다.

8월, 상하이 해사법원은 한국 국적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 전 선박 가압류 신청서와 소송 관련 자료를 접수했다. 신청인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한국 선적 선박 'S호'에 수차례 윤활유와 도료를 공급했으나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연체 이자가 약 20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청인은 상하이항에 정박할 'S호'에 대한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고, 상하이 해사법원의 관할 하에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S호'는 상하이항에 잠시 정박한 뒤 다음 날 곧 출항할 예정이어서 압류 여유 시간이 극히 짧았다. 상하이 해사법원은 즉시 '녹색 채널'을 가동하고 사건 접수와 집행을 연계하는 메커니즘을 발동한 뒤, 해운망 전 요소 지능형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박 위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사건 접수, 압류 결정서 발부와 압류 집행까지 신속히 완료했다.

압류 당일, 집행 인원들은 직접 승선해 법률 문서를 송달하고 법에 따라 선박을 압류함으로써 이후 조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압류 현장에서 집행 인원들은 중국어와 영어로 선장에게 법적 근거와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외국인 당사자의 알 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

선박이 압류된 후, 사건 접수 담당 판사는 당사자 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선박 일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날 저녁 사건 관련 분쟁을 화해로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신청인은 곧바로 선박 압류 해제 및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고, 상하이 해사법원은 신속히 결정을 내려 선박 압류를 해제했다. 선박 압류 신청 접수부터 실질적 분쟁 해결까지 전 과정은 2일도 채 걸리지 않아 선박 장기 체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했다.

'즉시 압류·즉시 조정·즉시 해제' 분쟁 해결 방식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선박 압류로 인한 선박 운항 지연과 항구 비용 증가 등 부대 손실을 방지하고, 국제 해상 상사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촉진했다. 이는 효율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소송 서비스 이념을 잘 보여준다.

원문 출처: 더 페이퍼